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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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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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여는 2 태승 1 산하 1 바른 1 이산 1 동헌 1 지후 1 호민 1 해승	# 변호사 (상위 10) 2 허한욱 2 황순철 2 장종오 2 조철호 1 김정규 1 강창원 1 노성현 1 권두섭 1 김보라 1 박은선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8, 2023. 2. 23.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강원도교육청공고제2020-163호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022년

2. 대전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누10468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서울중앙지법 2021. 12. 9. 선고 2021가합503052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22상,242]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4. 대전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9구합107097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02, 2020. 12. 23.,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3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56, 2020. 6. 25., 합헌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7조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201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54, 2019. 7. 25.,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018년

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8하,1293]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37, 2018.03.27, 기각
  전보 처분 (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전보처분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17년

10.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5562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공2017하,1988]
   임용취소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6년

11.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327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용취소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4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4-04867, 2014. 8. 5., 기각
  사립학교 교장 임명승인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립학교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교원소청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9, 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정부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0, 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5335, 2013. 6. 11., 각하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중단 및 환수 통보 취소청구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및환수통보취소청구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나3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06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62, 2006. 5. 25.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여성발전기본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0, 2006. 2. 23.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위헌확인 등
   교육공무원징계령제2조위헌확인등
   고용정책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출입국관리법

2005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52, 2005. 12. 22.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동규정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대한민국헌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사회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2004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82, 2004. 3. 25.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2002학년도대전광역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21. 인천지법 2003. 10. 29. 선고 2003구합141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3.12.10.(4),742]
   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헌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4, 2003. 3. 10., 인용
  초등교원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
   초등교원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997년

23. 국민권익위원회 1996-03922, 1997. 5. 30., 각하
  강원대학교부교수임용처분취소청구
   강원대학교부교수임용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1996-02448, 1997. 2. 28., 기각
  공립초등학교교사신규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공립초등학교교사신규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1990년

25.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등][집38(3)특,142;공1990.11.15.(884),2174]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8년

26. 대구고법 1988. 7. 15. 선고 87구19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하집1988(3.4),535]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78년

27.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2509 판결
  [보수청구][집26(1)민,284;공1978.7.1.(587) 10812]
   보수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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